부산광역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 지원 조례를 법제화한 데 이어, 일반고 졸업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후 고용 안정까지 보장하는 추가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졸업생에 대한 교육감의 관장 사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시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조례’에서 ‘고용촉진과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장려’를 넘어 ‘고용 안정’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또한 교육청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선취업 후학습 상담 및 정보 제공, 고용 안정 및 경력 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 지원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반 의원은 “부산 청년들이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속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의 고졸 취업률은 2024년 기준 55.2%로, 전국 평균(55.3%)과 비슷하지만 경북(69.5%), 대구(65.3%) 등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부산 내에서 취업한 고졸자의 관내 취업률이 57.6%에 불과해,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졸 취업자의 지역 내 정착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반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첫 직장을 안정적으로 얻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는 기존의 취업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확대,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 근속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