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전라남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지난 3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전남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교육특례 조항을 발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의회,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전남연구원 등 교육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라남특별자치도의 추진 과정에서 교육특례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남의 교육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 중이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특례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철 의원은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 유입 정책을 넘어,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특례 확대와 특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특례 확대 및 특성화 추진, 사전 협의체 구성 및 현장 의견 적극 반영, 타 지역 모방이 아닌 전남만의 전략 수립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특례 확대 및 특성화 추진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입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등교육 특성화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대학, 전문대,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남만의 독자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전 협의체 구성 및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 도, 지자체,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타지역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농산어촌 활성화, 외국인 유학 및 비자 문제, 교육특례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전남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주·강원·전북 등 타 특별자치도의 교육특례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참고하여 전남만의 맞춤형 교육특례를 발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개 교육특례를 운영하며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인 교원 임용, 유아교육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강원과 전북 역시 교육특례를 반영하여 농어촌유학 특례, 유아교육 특례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 역시 현재 보류된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특례, 농어촌 유학 특례,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특례, 인구감소지역 학생교육수당 지급 특례 등 다양한 교육특례 조항을 추가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철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강조하며, 교육특례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전남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도민과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