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진남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사업 효율성과 환류시스템 전반 개선 필요’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예산 배분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문화교육 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다문화교육 사업 중 ‘조부모(엄마)나라 방문 프로젝트’의 경우 2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 1억 원(104,810천원)이 배정된 반면 6,000명이 참여하는 ‘국제문화꾸러미’사업에는 1,830만 원(18,280천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3월 18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부모(엄마)나라 방문 프로젝트의 학생 1인당 예산은 약 437만 원인 반면, 국제문화 꾸러미는 학생 1인당 3,000원에 불과해 현저한 격차를 발생한다”며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된 고비용 예산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 함양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빈약한 다문화 체험은 해당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전반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성과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다음 예산 편성과 사업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을 포함한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