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등 돌봄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 관리 미비와 재정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철 의원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안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밀학교에서는 돌봄 시설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을 전전하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학교 내.외부 보안 요원 배치 △교직원 퇴근 후 저녁 돌봄 안전관리 인력 확보 △CCTV 확대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학부모 인계 시스템 마련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정철 의원은 “정부가 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운영 확대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부가 돌봄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철 의원을 포함한 60명의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정부, 국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및 각 정당 대표,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