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3월 18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호동 선소대교 인근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과 불법 구조물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선소대교 및 웅천 마리나항만 인근 수면에 방치된 선박 중 일부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불법 구조물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름 태풍이나 악천후 발생 시 방치 선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막만 해양 환경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계류된 선박으로 진입하기 위한 불법 구조물이 호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시정부의 법적·행정적 대응이 미비한 탓에, 선소대교 인근 선박들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없이 계류·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치 선박에 대한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불명확, 책임 회피,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강제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치 선박 및 불법 구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소대교 인근 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철거 명령·행정대집행 등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웅천 마리나항만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웅천·소호 앞바다를 활용해 여수를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조성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시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는 매년 교체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동안 예산은 당초 800억 원에서 1300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종길 의원은 “시정부에 이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시민과 여수 발전을 위해 가장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