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3월 18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건설업이 여수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하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직접 고용이 용이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가구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여수시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종합건설은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 전기 등 기타 공사는 1억 6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상한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의계약 입찰 상한액을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타지역에 소재하면서도 여수 관내 업체로 등록된 페이퍼컴퍼니가 지역 업체에 할당된 수주 물량을 차지해 실제 지역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건설업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시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수산단 공장 증설,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서도 여수 지역 근로자보다 타지역 및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고, 자재·장비 역시 외지에서 조달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구 의원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을 근거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자재·장비 활용을 위해 시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구민호 의원은 과거 전남도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공사 입찰 시 외지 대형 업체가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도급을 통한 자발적 기술 이전을 유도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여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