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부담 나누고 불안 지운다. 김형철 부산시의원, 청년과 도시가 함께 만드는 정책 주문

‘청년과 도시가 함께 하는 주거부담 나누기ㆍ주거불안 지우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제시한 청년 주거정책 재설계의 패러다임이다. 김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양측 모두에서 기반이 덜 다져진 청년의 성격에다 고정성과 한정성이라는 부동산의 특징이 어우러지면, 청년은 주거권을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발언의 운을 떼었다.

주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구의 유출은 방치되고 반대로 유입은 방해될 뿐 아니라, 특히, 청년들이 이행해야 할 생애주기 상의 과업인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거나 생략되면 지역과 국가 모두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짚었다.

문제는 청년 주거가 이토록 중요함에도 그동안의 청년 주거권은 국가 예산 등의 공적지출이 아니라 대부분 증여와 대출 같은 사적이전으로 지켜져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중개보수지원’이나 ‘1인가구 안심홈세트’와 같은 사업은 연 예산 1억도 되지 않은 채 시행되다 현재는 이마저도 종료된 상태다.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같은 사업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추가 혜택이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7년에 종료 예정인 한시사업이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집행잔액이 최종예산의 40%에 육박하는 등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김 의원이 사업의 재설계를 주문하는 이유다.

주거는 특성상 관련된 비용만 해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크고 많으며, 이에 따른 위험도 상존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주거정책은 결국 관련 비용과 파생 위험을 얼마나 적정하게 분담하고 분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오래전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을 추진해 온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주거에는 이사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가 없을 만큼 이사는 모든 주거정책의 연결고리이다. 게다가 인생의 변화가 가장 많고, 주택 계약기간이 가장 짧은 청년들의 경우 이사비 지원이라는 비용 절감 혜택을 누구보다 쏠쏠하게 누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토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 주거지 평균 거주기간이 일반가구는 8년인데 반해 청년가구는 1.6년으로 나타나 2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주거의 비용과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면, 내부인구는 정착을 도모하고, 외부인구는 유입의 이유를 발견한다.”고 발언을 정리하면서, “청년의 주거가 개인과 사회의 전반에 걸쳐 크고 오래 영향을 미치는 만큼, ‘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과제’라는 가치 아래 청년과 도시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오늘 발언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산시의 실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