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사진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에코델타시티의 학교 설립’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율, 즉, 일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유소년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부산 강서구였다.”라며, “2020년부터 4년 연속전국 1위를 기록해오고 있음은 물론, 젊은 공무원이 많아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높은 세종시보다도 유소년부양비가 높을 만큼 부산 강서구는 매우 젊고 활기찬 도시이다.”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강서구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에코델타시티 조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교육청은이러한 신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작년 문제부터 짚어보자면, 작년 3월과 6월에는 에코델타시티에 무려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했음에도 정작,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올해가 되어서야 설립됐다.”라며, “당시 본 의원은, 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여 ‘학생 임시 배치계획’(아래) 수립을 견인한 바 있으며, 임시배치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하면서, 버스 규모(45인승, 25인승 등) 및 대수, 운행횟수 등을 세심하게 챙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 입주는 한두 해로 끝나지 않는다.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올해부터 3년 간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에 대비하여 시교육청은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를 설립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3년 간만 해도 총 아홉 개의 학교, 즉, 유치원 3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특수학교 1교를 신설할 계획(아래) 이다.”라며, “그러나 문제는, 아홉 개의 학교 모두, 각 연도 1월이 되어서야 준공되게끔 공사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잡혀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공기가 지연된다면, 3월 개교와 입학에 곧바로 지장을 주게 되니, 이를 유념하여,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현재 시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은 입주세대수에 학생유발 계수를 기계적으로 곱한 산식에 근거한 것이기에, 실제로 에코델타시티 입주가 본격화되면 실제 학생 수가 시교육청의 예상 학생 수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며, “시교육청은 이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명문초등학교 실제 학생 수가 교육청의 예상 학생 수를 초과하면서, 부랴부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수용했었던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2022년부터 공기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던 명지5초등학교 건립현장을 찾아,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재한 바 있으며, 임기 내내 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에코델타시티 내 학교설립 계획을 끊임없이 챙겨왔다.”라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주민 분들께서는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하겠다는 교육청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계신다. 학교 설립을,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는 길임을 강조드린다.”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