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창 용 의원 (사하구3,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14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점차 폐원의 길을 걷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부산시 ‘15분 도시’와 연결지어 지역 상생의 기회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창용 의원은 “부산은 어린이집 폐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부산시는 향후 2028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어린이집 감소율(-38.9%)을 기록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폐원이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는 폐원된 어린이집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어린이집 유형별 폐원어린이집을 확인한 결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산시의 대응은 국공립 및 공동주택 내 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용도변경 및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 전체 폐원어린이집에 대한 대응이라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제는 전체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폐원어린이집을 15분 도시 계획에 반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활용 방안 검토, ▲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사업’과 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5분 도시 공간활용에 대한 전환 수요조사 실시, ▲ 폐원어린이집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조치 이행

성창용 의원은 “폐원된 어린이집을 단순히 아동을 위한 공간에 국한하기보다, ‘끼인세대,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부산시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15분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5분 도시 모델에 맞춘 공간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15분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절한 사업을 계획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폐원된 어린이집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제도를 언급하며, 부산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폐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고, 주변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창용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부산은 30년 후에 30대 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부산시가 아이들을 보다 애지중지하게 돌볼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협업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이 15분 도시로서 명성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