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사진제공 - 광주 서구의회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신속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전승일)가 12일 오후 3시 서구의회에서‘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이행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신속 이행 촉구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신속히 선고하라!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끝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용기로 비상계엄은 조속히 해제되었지만,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 분노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짓과 무능 이상의 비정상적인 태도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무법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해제(2024.12.04.), 탄핵소추안 가결(2024.12.14.)을 위한 시민들의 ‘대통령 규탄 집회’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영장에 불응하는 윤석열 체포(2025.01.15.)를 위해 시민들은 영하의 기온과 폭설에도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시민들은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이 선고되기를 기다리며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염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전국의 시민들이 매일 같이 광장과 거리로 나오고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였고 검찰은 즉시 항고는 물론이고 일반 항고의 의사도 없음을 드러내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과 여러 진술 등으로 밝혀지고 있는 비상계엄 준비는 치밀했고 그 내용은 매우 잔인하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인해 대내외적인 국가의 품격과 신뢰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경제 파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신음 또한 커지고 있다. 구속이 취소된 내란 수괴가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또다시 계엄을 준비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며 잠시도 안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의 논란이 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에 대한 비논리적인 재해석과 판결은 국민들을 한번 더 기만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 온 구속 절차에 대해 스스로 불법성과 무능을 인정하며 자가당착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서구민을 대변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각 체포와 재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재판부와 항고를 포기한 검찰 수뇌부를 규탄한다!
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재구속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신속히 선고하라!

2025. 3. 1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