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3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관련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천 명 축소한 3천 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기 위해 매년 2천 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며 “작년 의료 대란 동안 초과 사망자가 3천 136명에 달하고 정부 재정도 3조 3천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도민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학통합 등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구두 약속 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주호 장관의 해명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전남도민을 농단하는 발언”이라며 “정부는 즉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철회하고 소관 장관들은 의료 개혁을 포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역시 지역의사제, 필수의사제뿐 아니라 공공의대까지 포함한 종합적 공공의료 전략을 마련해 전남도 의대 신설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