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농촌 기본권 보장 위한 공공형 통합 기초생활서비스 도입 촉구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통합 기초생활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전남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필수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 3,000명 이하의 읍·면·동에서는 병원, 약국, 마트, 식당 등 기본 시설이 줄어들고 있으며, 남아있는 시설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필품 구매부터 의료서비스 이용까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농촌의 붕괴는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하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생필품 지원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건강버스 등의 개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는 사업들은 연계성이 부족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통합 운영으로 예산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왔다.

지난달에는 관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