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정치_여론조사와_보도의_공정성’토론회 개최 사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이 마련한 ‘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 토론회가 오늘 (10 일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 (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 / 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 」 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 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 」 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08 조를 개정하여 선거를 앞두고 6 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교수는 “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 ” 면서 “ 미국 , 영국 ,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 ” 고 설명했다 . 이 교수는 또 ▲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하여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➊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 ( 한국조사협회 대변인 ) 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 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 ➋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➌ 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 ➍ 장슬기 MBC 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 ➎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 면서 , 그 증거로 ‘ 명태균 게이트 ’ 를 예로 들었다 . “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여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 ” 며 “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 ” 이라 밝혔다 .

한편 ,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 김문수 , 문정복 , 박균택 , 박수현 , 신장식 , 안도걸 , 양문석 , 양부남 , 위성곤 , 윤종오 , 이기헌 , 이해민 , 임광현 , 장경태 , 전진숙 , 정준호 , 정진욱 , 조인철 , 주철현 , 한창민 의원 등 21 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 유튜브 오마이 TV 생중계로 방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