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완도-제주 해상경계 분쟁 강력 대응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완도군과 제주도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응협의회에 참석하여 권한쟁의 심판소송 승리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라남도 10개 연안 시군과 법무법인 세종 등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경위 △심판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및 실태조사 자료 발굴 △법적·행정적 대응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신의준 의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사수도 인근 쟁송해역은 완도 소안면과 제주 추자면 사이에 위치한 해역이다.

지리적·어업적 특성상 완도군의 어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산업과 해상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다.

신의준 의원은 “해상경계 분쟁 문제의 발단은 해상풍력 산업단지 조성 때문”이라며,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제주 추자도 풍력발전단지 전력 계통 협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남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남도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