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해야' 주장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의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전남연구원과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정책’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태 의원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 혁신도시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후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혁신도시의 조성 목적에 맞는 분야의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을 일괄 이전해 업무 집적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시는 ‘선(先) 혁신도시 성공, 후(後) 광주 도심 유치’ 방안을 통해, 신규 건축이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 잔여부지를 우선 활용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공동혁신도시의 성공과 시·도의 상생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재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가 진정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