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 합계출산율·출생아 수 반등 추세 이어가야!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온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사진)이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동시에 증가한 것을 환영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의 확대를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68명, 출생아 수는 13,063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2023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6명) 대비 0.02명 증가, 2023년 부산시 출생아 수(12,866명) 대비 197명 증가(1.53% 증가)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평가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 도시’에 선정된 데 이어, 부산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동시에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이는, 부산시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신혼부부) 등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여전히 부산의 합계출산율(0.68명)은 서울(0.58명) 다음으로 꼴찌인 만큼, 일시적 반등에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2024년도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2024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합계출산율(0.72명) 대비 0.03명 증가하긴 했으나, 이는 여전히, 2022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1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등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는 이번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를 계기로 반등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부산시는, 본 의원이 계속해서 촉구해오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 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예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라면, 간접지원예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지난해 부산시의회에서 개정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내용에 의거, 부산시 저출산 예산의 통계를 산출하여 내실있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부산도 결국 없어진다는 절박함을 토대로, 부산시의 예산편성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을 촉구해온 바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편성해오던 대로, 백화점 나열식이 아닌, 기존과 전혀 다른, 극약처방이다 싶을 수준의 예산편성을 부산시에 촉구하는 등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