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월 26일 전라북도 전주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의회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22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처리 건의안,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회의정보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촉구 건의안,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정확히 정의하여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에 있어 처벌(과태료 등)을 가능케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은 영업용 자동차(취득가액의 4%), 선박류(2~3%), 항공기(2%) 등의 취득세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7%)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세율을 인하하고, 자동차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한 과세체계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또,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공진혁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지역의 복잡한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노력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17명의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각 시도의회 현안 관련 상호교류 및 협력,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