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정책포럼은 전북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 정책 연구’(2024. 9.~)의 일환으로,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농촌기본사회’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포럼에 앞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특별 강연을 통해 기본사회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주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라며, “지역사회의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제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생명경제정책실장은 불균형 발전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농촌사회’가 우선적인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실장은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 농촌기본소득 ▲ 농민공익수당 ▲ 농촌생활돌봄을 제시했다.

① 농촌기본소득 : 지방소멸 위기 ‘농촌 지킴이’ 역할을 하는 농촌주민에게 일정 수준 생활비 지원 (신규, 농촌지역 선도사업으로 추진 제안)
② 농민공익수당 : 공공재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생산자 농민 역할에 대한 보상 지원(기존, 전북자치도+시군 공동지원 중)
③ 농촌생활돌봄 :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도 절대 부족한 농촌주민의 일상 생활 돌봄을 지원(신규, 전북자치도 선도 농촌생활돌봄 확대)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전북자치도의 정책 혁신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농촌에는 농민만 살지 않고, 농민은 농사만으로 살 수 없다는 점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실천전략을 실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사회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는 시작점이며, 농촌사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혁신이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연구원·민주연구원은 지난해 9월 ‘농촌기본소득 연구협약’을 맺고 선도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기본사회와 지역사회’ 특강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반 마련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