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전라남도는 24일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에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장성 나노기술제2일반산업단지 2개소 1.65㎢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이다.

지방 대도시 인근 우수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전남도는 사업 선정 신청 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관계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발굴에 매진했으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사업 선정에 대한 당위성, 개발수요, 입지 적정성을 설명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번 선정된 2개 사업으로 지역 생산유발효과 약 1조 7천384억 원과 1만 1천829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 가용지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의 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인구 유입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에 그린벨트 전면 해제 등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