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김산 군수

전남 무안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무안군은 올해 ▲무안 신학2지구 ▲일로 의산1지구 ▲삼향 맥포2지구 ▲청계 청수2지구 ▲현경 평산3지구 ▲해제 양매1지구 등 총 6개 지구 4,13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사업량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절차와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군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전체 3분의 2의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일필지측량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별 경계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김산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분쟁을 없애는 정말 유익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2012년 고절지구 616필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8개 지구 21,33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