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이현창 의원을 비롯 전국 15개 시도 위원들이 참석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및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을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남도의회를 대표하여 이현창 의원이 제출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지원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현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청년 주거 이자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전세나 임대에 한하며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나 임대주택은 계약 만료 이후 언제든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생활인구가 정착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현창 의원은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시행 중인 주거지원 정책을 국가 주도하에 지역별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 경쟁을 막고 정착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주택에 대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나 정착인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