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촉구했다.

오행숙 의원은 “현재 WTO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의무수입제도로 인해, 국내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하락이 발생해 지역 농가 경영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쌀 의무수입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넘어, 쌀생산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행숙 의원은 국내 농업 보호 및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 ▲쌀값 안정을 위한 초과 생산량 파악,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 시행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적정 수준 책정과 이를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