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심사 주요 사례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등 1천579건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로 예산 39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시·구·군 및 부산교통공사 등의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 공사의 실효성 및 표준품셈 적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천579건의 1조1천333억 원을 사전 계약심사해 399억 원을 절감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퍼센트(%)(122억 원)가 증가된 절감액이다.

계약심사 절감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영주차장 건립 3개 사업에 1구 충전 잭이 부착된 전기차충전시설을 2구 전기차충전시설로 변경해 충전시설을 반으로 줄이고 충전주차면수는 그대로 유지해 공사비의 8퍼센트(%)(12.4억 원)를 절감했고 유지관리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나’ 케이블 교체공사에서 인력으로 케이블을 교체하려는 것을 기계 시공으로 개선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노무비를 줄여 도급공사비의 29.3퍼센트(%)(3.1억 원)를 절감했다.

‘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재료비에 포함된 사급 물품을 관급자재로 변경해 일반관리비 및 경비 등의 항목에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라’ 하수관로 신설 사업 등 4건의 용역비에 측량 관련 비용이 계산됐으나 이미 측량된 공공기준점 활용을 제시해 사업비의 13.6퍼센트(%)인 2억 2천 원의 측량비를 감액했다.

이외에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심사 시 누락 또는 과소 설계된 물량을 바로 잡았으며, 재해예방기술지도비 및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등을 권고해 안전 시공을 강화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직무교육을 통한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심사 기간 단축으로 신속 집행에 일조했고 전국평균 절감률 2.9퍼센트(%)를 상회한 3.5퍼센트(%)를 달성했다”라며, “올해도 계약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이 시민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등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