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성재의원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불법 무면허·무허가 양식 근절 및 준법 어민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불법 양식을 방치할 경우 준법 어업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대한민국 김 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물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대량 폐기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산업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것은 김 산업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에서는 물김 가격 하락과 불법 양식 단속 강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며, 불법 양식 근절 움직임이 어업인들을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을 용인하는 순간, 김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준법 어업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양식 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불법 양식을 근절하고, 합법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물김 경매 유찰로 인한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산업 안정화를 위한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대한민국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불법 양식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준법 어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에 김 불법 양식 가중처벌 법제화 및 단속 강화, 경매 유찰 물김 지원 사업 도입, 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