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의 농지를 전략 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부분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우수 지자체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거나 식량ㆍ농촌개발 정책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정부는 국내 쌀 수급 불안정의 원인이 생산을 많이 한 농민, 과다한 농지 탓으로 돌리며 각 시도에 떠넘기기 식으로 시도별 배분면적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부가 감축 면적으로 내세운 8만㏊는 매년 정부가 수입하는 쌀 40만 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에 해당된다”며, “최근 5년간 국내 쌀 자급률이 94% 수준인데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내 벼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14년 81만 5,506㏊에서 ’24년 69만 7,714㏊로 매년 평균 1만 700㏊ 이상이 감소했다”며, “기후재난으로 전 세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민의 영농권을 제한하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있어 결국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은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당장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가 국가와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식량 자급과 적정면적 여부, 타작물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