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민간건축물도 에너지 성능 개선 시급히 추진해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2030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에서 민간 건축물로 확대되는 만큼, 전남도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점차 법적 의무화되는 흐름에서 전남도는 선제적으로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자체적으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 정책은 단기적 사업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제”라며, “탄소중립기금을 조성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국가 정책 기조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