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2월 7일 2025년 상반기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청년이민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현재 농촌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기초생활서비스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식품사막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구청년이민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영균 의원은 전남이 처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전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전남형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형 통합 기초생활서비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병원, 약국, 마트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공형 통합 기초생활서비스 사업의 시행을 약속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농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