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2025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함께 구명봉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하천변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설치한 바 있다”며, “전라남도에서도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차도 구명봉은 지하차도 침수 시 고립된 차량 탑승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물로, 일정한 간격으로 벽면에 설치되어 익사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경상남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방재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일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집중호우와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내 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함께 피난 구명봉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문인기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도는 국토부 피난대피시설 지침 개정이 되면 해당시설에 대해 구명봉을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관리기관인 시·군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