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통과

2025년 새해 처음으로 시작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임석 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방세 감면, 특례보증 지원, 대출금 이자 일부지원, 공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이 보완·개선됐다.

주요 신설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난 피해복구 및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의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고물가·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임석 의원은 “광주경제가 살길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것.”이라며,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가계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