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부산시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주택공급 대책 촉구!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대석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일종의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주로 주택 수요는 많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대석 의원은 “부산에서는 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022년 12월에 복합지구로 지정 고시됐고, 2023년 5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구 지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구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금리를 비롯한 금융 불안정성과 건축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증가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기본설계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는 공공이 시행을 맡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고통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노력해 달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와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과 ‘최근 고금리와 건축자재 원가 상승에 대응하고 사업의 최초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지원을 적극 건의할 것’,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매몰 비용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