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임 장흥군의원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장흥군의회는 지난 1월 24일 제29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홍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피해 대책 마련’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정임 의원은 “정부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매년 청년·후계농업인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육성자금 예산은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만 편성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육성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배정 방식을 선착순에서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했고,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신청자 3,845명 중 26.8%인 1,033명만 선정이 됐고, 2,812명은 심사에 탈락하여 정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농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정부는 뒤늦게 육성자금 예산을 1조 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신규 후계농업인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고 말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정부에 육성자금 배정 방식을 상시 배정 지원으로 개선할 것, 선발된 청년·후계농업인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 육성자금 미배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