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전세사기 피해 대응책 찾는다”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특위 소속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부산시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피해 사례 분석 및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2023년 4월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비정상 계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심리 상담 및 금융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양시의회 전세특위는 이번 견학을 통해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광양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백성호 전세특위 위원장은“전세사기 피해는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부산의 우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피해 지원 및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백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영배(중동) 의원, 안영헌 의원, 정구호 의원, 박철수 의원, 김보라 의원, 김정임 의원 총 7명의 시의원으로 지난해 9월 구성되어 올해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