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기관 시상식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의료급여 부문에서 합리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산시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에서 진행됐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8천493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2천76억 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포상(인센티브) 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재정절감 노력 이행정도를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진료비 증감률,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 등 총 9개 지표로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포상금(인센티브)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외래 진료 이용이 많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사례관리 후, 전년도 대비 206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를 절감하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구·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방문 중재사업’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아울러, 시는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시 및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시는 현재(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6퍼센트(%)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6개 구 대상으로 실시하던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지난해(2024년) 하반기부터 16개 전체 구·군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협력 의료기관 케어팀 연계와 돌봄 및 식사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88퍼센트(%) 이상이 만족하는 등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2025년)부터 타 사례관리 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일부는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 생활 중인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3백 명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다른 일부는 구·군 담당자를 격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시와 구·군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