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결과 압류물건

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2024년 한 해 동안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고액체납자 307명으로부터 29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징수목표액의 101.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3년 징수액보다 8억 원(36.8%)이 증가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2024년 고액체납자 721명, 147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았다.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전국 금융기관, 법원, 행정기관 등에 다각적인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채권 등 576건 104억 원을 압류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206명, 체납자 명단공개 64명, 출국금지 39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6명, 형사고발 2명, 압류재산 공매처분 16명(29건) 등 총 353명의 고액체납자에게 과감한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 및 징수불능분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복지체계(시스템)를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창의적이고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활동으로 징수한 사례

재산을 은닉하고 가족명의의 고급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체납액 1억 4,8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의 경매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 법원경매 배당표를 분석하여 놓치기 쉬운 경매 배당금 수령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압류 조치하고 채권추심을 통해 2건, 5,2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체납자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실시하여 상속 부동산 8건을 압류하고, 4건을 공매하여 2,4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국세 탈세포상금 수령대상자임을 파악하여 국세청 탈세포상금 조회를 통해 체납자에게 지급될 포상금 전액을 압류하고 추심을 통해 체납액 6,5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구?군, 경찰청 협업으로 4월에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고액체납자 소유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바퀴잠금 및 강제견인 등의 조치로 12대를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3,4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 프로축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전에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프로축구단 방문조사 및 현재 외국에서 활동하는 프로축구단을 추적하여 외국어 체납안내문 발송 등 끈질긴 추적 및 독려활동으로 체납액 1,1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