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사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빌린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약 2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56조 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162조원)보다 37.5% 증가한 규모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직접 발행해 조달하는 돈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지난해 정부가 차입하거나 발행한 총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5,056억원으로 전년대비(4,253억원) 19% 증가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 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과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기보다는 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조달한 금액 중 한국은행 차입금은 173조 원으로, 재정증권 발행액(49조 8천억 원)의 3.5배에 달했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전히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에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지급한 한은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에 대한 이자 총액은 9,541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의(3,432억원)의 2.8배에 달한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중독 기조가 지속된다면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추가로 정부에 청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는 국가의 재정 여력을 훼손하고, 재정 파탄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정책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나라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이 국가 재정의 여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의원은 “정부는 파탄적인 재정운용을 멈추고, 적극적 재정지출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로 재정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