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수상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이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치열한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김재운 의원이 전부개정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는 증가하는 1인 가구와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조례이다.

이 조례를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심리 상담·정기적인 안부 확인·응급 호출 지원·첨단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위원회의 역할을 사회보장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입법패키지로 주목받았다.

조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 계약 상담 및 법률 정보 제공 ▲피해자 긴급 지원과 심리·의료 지원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산광역시 전·월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정보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 비의무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조례 개정 후 부산시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김재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및 조례 제정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는 자리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부산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로, 앞으로도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층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