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산디자인페스티벌 디자인법률자문단 부스

(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기업,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2024년 디자인 법률자문 서비스’ 만족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디자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디자인기업, 디자이너는 물론 일반인과 학생들에게도 열려 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016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4.2% 증가한 총 9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원이 ‘신고절차의 편의성’과 ‘상담 처리의 신속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매겼으며, 특히 디자인 분쟁에 특화된 전문성에서 타 법률상담기관 대비 차별화된 평가를 받았다. 또한, 95% 이상의 응답자가 향후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하며 “세부적인 법률 상담이 큰 도움이 됐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또한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법률 상담 이후에도 미해결 분쟁 건을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사전 예방과 권리 보호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디자인 업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점점 복잡해지는 법률 분쟁에 대비해, 2025년에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과 디자이너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