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 미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2월 9일 진행된 부산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가칭)영ㆍ유아학교 시범사업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영ㆍ유아학교는 영유아 교육ㆍ보육서비스 상향평준화를 통해 유보통합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 모색ㆍ확산을 위해 추진된 교육부 시범사업이다. 지난 8월, 전국 17개 시ㆍ도 152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선정됐고, 부산은 6개 기관이 선정돼 9월부터 운영 중이다.

문영미 의원은 “교육부 영ㆍ유아학교 추진계획 상 장애영유아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선정한 기관 중 장애전문ㆍ장애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빠져 있다.”며,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부산시 장애영유아만 평등한 출발선에서 배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운대,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는 영ㆍ유아학교로 선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다.”며, 지역적 쏠림 현상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추가 선정 시 지역 간 적절히 안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문 의원은 “영ㆍ유아학교는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일 기본운영시간(8h) 및 맞춤형 돌봄(4h) 체계 마련”과 “영유아 연령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을 통한 유보격차 완화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영ㆍ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첫 단계이자 출발점이다.”며, “특별교부금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성과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부산형 유보 통합기관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 영유아 정서ㆍ사회ㆍ심리발달 지원 및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 영유아 학부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