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지방 교통 외면하는 K-패스 제도에 일침!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K-패스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19세 이상의 국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에서 최대 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전남에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현재 전남은 22개 시·군 중 10개 지역만 K-패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시내·농어촌 버스에 한정되어 있다”며 “전남의 K-패스 가입자 12,282명 중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도민은 7,130명에 그쳐 정책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된 월 15회 이용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를 월 5회로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해 농어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패스 제도를 전남의 특수성과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대중교통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사를 통과한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은 오는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