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도의원,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 정비 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대규모점포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여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됐다.

이에 따라 같은법 제44조의2에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장 정비사업과 더불어 매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정비 구역에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 규정을 통해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 상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