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유연화와 비상근무 명시 등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자연재난 피해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다”며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자연재난 대응 업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현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헌신해도 피해조사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는 4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해조사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해조사를 비상근무로 명확히 정의해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연재난 대응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권익 보호가 아니라 피해 복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공무원들의 헌신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해 농어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자연재난 피해조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야말로 피해 복구의 핵심이며 나아가 국가 식량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0~2022)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2,553억 원에 달하고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면적은 각각 5만 4,000헥타르, 2,847만 헥타르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