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인건비ㆍ운영비 예산 분리 통한 예산 확대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녀 각각 1곳)와 피해장애인쉼터 1개소를 주 7일, 24시간 운영 중이며, 남성 피해장애인 쉼터는 현재 없는 상태다.

문영미 의원은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아동쉼터) 인력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상 아동쉼터 1곳당 피해장애아동 4명 기준 배치 인력은 시설장 포함 6명이 되어야 한다.”며, “부산시 아동쉼터 2곳의 인력 정원은 11명이지만 현재 인력은 모두 10명으로 시설장은 겸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부산시 예산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종사자 2명은 계약직으로 지정 후원금을 받아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지원되는 후원금이 중단되면, 2명의 인력은 사라질 위기다.”고 지적,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아동쉼터는 부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총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남녀 아동쉼터 시설장 각각 배치, 정원 12명)을 제외한 타 시ㆍ도 아동쉼터 인력 정원은 시설장 겸직임에도 12명으로 부산보다 많다.

또한, 국ㆍ시비 매칭 예산을 제외한 시ㆍ도비 추가 지원 예산*도 부산이 타 시ㆍ도 대비 현격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아동쉼터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는 피해장애인 쉼터도 마찬가지다.”며, “총액 예산이 아닌 인건비ㆍ운영비 분리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은 보호와 돌봄뿐 아니라 심리치료나 재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비 추가를 통해 이름만 ‘쉼터’가 아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