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예산안 심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의 2025년도 본예산 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은 자체감사,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천만 원가량 증액된 약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행정국은 학교 신설, 학생 통학 지원, 폐교재산 관리, 교육공무직원 관리, 학교 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9억 원가량 증액된 약 5,9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국을 포함한 교육청의 모든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예산의 산출 기초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산출단가는 무조건 지침 등 규정의 최대치로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사업의 정확한 운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이 낭비될 요인이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청사 수선공사 사업비 약 15억 원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 등 공간에 서가, 책 산책로 등 미래형 도서관과 쉼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청사 내부 수선에 15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꼭 필요한지”를 따져 묻고, “교육청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학부모 등 민원인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투입해 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