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21일 진행된 2024년도 제2회 여순사건지원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순사건 관련 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서현 의원은 “2021년 여순사건 교육용 만화 제작 사업의 이자 반납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어긋난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 기한을 반납 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내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서현 의원은 “또한 정산 관리가 미흡하면 세입예산 추계에 차질이 생겨 전라남도의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철저한 정산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잦은 담당자 교체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계성이 떨어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ㆍ군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정산 관리가 미흡했고 앞으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연찬회 등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겠다”며 “또한 유적지 관리와 보조사업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