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남도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피해지원 개선과 예산 증액 필요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 지원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 주문했다.

올해 이상기후에 따른 벌마늘과 양파, 벼멸구 피해 등을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지원 단가가 실제보다 낮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는 절반만 보조되는 등 지원 수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회식 의원은 전남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지원 현황 묻고 8월에 발표된 정부의 농업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 인상이 빠진 부분을 언급하며 도 차원에서도 농업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추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2년 꿀벌 집단폐사 피해가 있었던 꿀벌지원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며 “일상화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과 예산 증액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11월 말까지 재난복구비 지원을 마무리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 증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