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전북도의원, 지역 균형발전 위해 서남권 특별회계 설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8일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부터 서남권에 해당하는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소외되어 왔다”며,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동부권 특별회계 독립된 서남권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2011년부터 시·군당 50억 원씩 300억 원을, 2021년부터 60억 원씩 3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왔다.

그러나 서남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타당성 있는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에 근거하여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동부권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서남권 4개 시·군 모두 이에 해당하면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도내 균형발전에 있어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중앙부처에 재정 특례 등 재정 제도의 개선만을 요구하는 것은 도정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며, “동부권 특별회계와 독립된 서남권 특별회계 설치로 제도적·재정적 형평성은 물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신속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