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도의원,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장기적 관점에서 지양돼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전주8) 의원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임교육감 대비 확대된 교육공무직 정원을 두고 “향후 학생 수 감소, 교육재정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추후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 시에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직 정원 권한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공무직은 56명이 신규 채용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총 513명의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지난 5년 전보다 569명이 늘어난 셈이다.

강 의원은 “채용 당시부터 향후 사업의 존속성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력 활용을 우려했던 늘봄실무사의 경우에도 벌써부터 불만족의 목소리가 새워오고 있어 향후 늘봄학교 운영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려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서공무직 채용을 계획을 밝혔다”며 “합당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북의 학생 독서량이 높지 않은 이유가 사서배치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강 의원인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상의 학생 독서량과 해당 시점의 전국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율을 살펴본 결과, 배치율과 독서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