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원, 30년 가까이 정비 안 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요구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위험지역과 같은 재해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 및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된 지 30년이 가까이 되지만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어 신속한 정비를 비롯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11월 6일 2024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총 368지구 중 미정비 지구는 104곳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정비가 안 된 3곳이 있으며 특히 이 3곳 중 2곳은 재해위험도가 가장높은 ‘가’등급에 해당된다”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한 전남도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장기 미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전남도에서 현황파악 등을 실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지구지정해체를 요청하여 줄 것과 정비사업 추진 사업비 중 도비 지원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부족한 5에서 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지원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으며 장기 미정비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구 지정해지 등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덧붙이는 말에서 “장기 미정비 지구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해피해 발생 우려와 함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에 전라남도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구지정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