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역건설업 활성화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기준 높여야”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은 6일 오전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큰 폭의 용적률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기준보다 용적률을 더 높여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설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방 의원은 “지금까지는 공동도급, 하도급 등 7개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고 2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올해 8월부터는 기준용적률 150%였던 1종 주거지역의 경우, 143%로 낮아지는 등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이 삭감됐다”며 “기준적용률이 낮아지면 최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과거와 동일한 수준이고, 오히려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회비용만 더 드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건설주택국 관계자들은 “기준용적률 하향은 인센티브의 운용폭을 넓혀 지역건설업체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운용 상황을 지켜보며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방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취지는 좋지만, 운용 폭이 최고 32%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허용된 최대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기준 적용률을 과거 기준에 가깝게 높여서 업체들이 더 용이하게 최대 용적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