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고령운전자를 위한 지원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우산동, 문흥1·2동, 오치1·2동)이 지난 2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운전자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북구는 올해 1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지역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북구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선불 교통카드 지급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마저도 지난 6월 시비보조금 전액이 소진돼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위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7년 간 실적은 전무했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서야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이 교통사고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히며 “북구청에서는 면허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과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한 대상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북구가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